Information Story 일개미보컬 2021. 6. 17. 14:27
매 해 마다 음주운전관련한 강력한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 법안들이나 개정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에 대비할수 있겠죠? 물론 대비라는것이 음주를 적당히 해도 어느정도 선까지는 단속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 사고를 당했을시 상대방이 음주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아는것도 그 대비중 하나일거라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단속기준과 형량이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의 단속및 처벌에는 크게 면허정지 처분과, 면허취소 처분으로 나눌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면허정지 : 혈중알콜농도 0.05% 면허취소 : 혈중알콜농도 0.1% 였습니다. 그러나 강회된 기준은 면허정지 : 0.03% 면허취소 : 0.08% 로 각각 낮아졌죠. 여기에 더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