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Story 일개미보컬 2021. 8. 18. 16:51
임대주택을 주 업으로 삼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유예 되었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지난 18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전세시장에서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 볼까요? 임대 보증금이란? 임대 보증금은 세입자가 임대, 특히 전세로 입주를 할때, 임대료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큼 보증을 내는것을 말합니다. 법률로 대안이 마련될 만큼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이슈는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해 인 2020년 8월부터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험이란? 만약 집이나 토지를 빌려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데게 돌려주지 않을시, 가입된 보증보험 회사에서 임차인에게 대신 보..
Information Story 일개미보컬 2020. 8. 7. 17:06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과 후속조치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지금입니다. 특히 전세 관련해서는 더욱더 그럴텐데요. 7월부터 정부의 후속조치로 인해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졌습니다. 만약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이후에 새로 집을 사게 되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됩니다. 실제로 투자를 위해서 전세를 끼면서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렇듯, 엄격해진 전세대출 규제와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원 이상의 아파트 구매할때는 전세자금대출 못받는다. 특히 아파트 부분에서 전세자금 대출의 규제가 강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 7월 10일 이후로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Information Story 일개미보컬 2020. 7. 20. 16:44
최근 가장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3법 일텐데요. 과연 이 임대차 3법은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또 왜 이 임대차3법이 많은 이슈를 만들고 있음에도 실행이 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해볼까 합니다. 최근 부동산의 취득세와 양도세의 세율 인상에 이어서 또다시 부동산 관련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은 이미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법안을 마련해도 잡히지않는 집값과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때문에 지속적으로 법안들이 상정되고 있는데요. 최근 7월에는 여당인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하여 이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과연 이 임대차 3법은 무엇일까요? 말그대로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3가지 법안을 말하는데요. 첫번째, 전월세 신고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