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과 개편 방안
- Information Story
- 2020. 11. 2. 16:3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본부장: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1일 정세균 본부장의 주최로 정부 서울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의 광역 자치단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코로나 19대응전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음식점 식문화 개선 추진 현황 및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이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되고 이에 따른 기준또한 달리 마련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지 한번 확인해볼께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코로나19의 명확한 치료제와 전용 백신이 없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억제시킬 유일한 방안으로 여겨지는데요. 정부는 그간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적용해 왔었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해왔다는것이 수치상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2월에는 대구,경북 5월 이태원과 8월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된 재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 했다고 합니다.
한편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실행되는 방역초지의 강도가 단계간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 단계를 격상할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발생되고 지역적인 저항감이 발생하였었죠.
특히 3단계에서는 목욕탕이나 학원 같은 중위험시설까지 모두 운영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10인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서민경제에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는게 지적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8~10월에는 3단계 격상을 해야 한다는 많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존 2단계보다는 강화된 2단계 조치등을 시행하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이번 회의결과로 5단계로 세분화 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의 기준
먼저 명칭의 경우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기존의 1,2,3 단계에서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2단계는 지역유행, 2.5~3단계는 전국유행을 뜻하는 상황을 말하며, 3단계의 체계를 설계함과 동시에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 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의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이전 단계와 비교해서 주평균 60대 이상 확인자 수와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더 보강하기로 했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 또한 기존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의 단계별 전환기준
이와 함께 단계 상황 및 세부 기준또한 마련하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단계별로 위험 시설이나 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한 단계별로 마스크 쓰기에 대한 의무화와 이에 따른 지침도 마련했고요
또한 각 단계별로 직장 근무 방역관리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아이들의 단계별 등교 원칙도 수립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교활동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세분화된 규칙들이나 규정들이 있으므로 만약 확인을원하신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세분화되고 새로워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과 그에 따른 개편방안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분들도 있을것이며,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럴때 일수록 좀 더 확실한 개인방역과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슬기롭게 이 사태를 해쳐나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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