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와 신청방법 정리

결혼후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것은 누구에게나 힘든일일텐데요. 특히나 요즘처럼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경우에는 더욱 육아는 힘든일이죠. 정부에서는 이렇게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젊은 부부나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아이를 출산한 부부의 경우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죠.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시는것 처럼 자녀가 한명일 경우는 엄마와 아빠가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녀가 2명인 경우는 첫째1년, 둘째1년 하여 도합 2년의 육아휴직이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상황은?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무조건 이를 허용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을시에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사용자측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제도란?

 

말씀드린것 처럼 근로기간이 6개월이 넘고,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 사람에게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말씀드린 180일 중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때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작성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작성하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새지 관할 고용센터에 재출합니다. 

 

3.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급여액수 

 

육아휴직급여의 급여액은 기간에 따라서 나뉩니다. 

 

 

 

1. 육아휴직 개시일 부터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고요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2. 육아휴직 4개월 부터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한액은 월 120만원이고요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3. 만약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상한액 25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합니다. 

 

 

 

주의할 점

 

1. 사업주

만약 직원에게 육아휴직 기점으로 이전과 전혀다른 업무로 복귀시킨다거나, 혹은 업무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업자는 육아휴직 종료후에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요.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근로자 

임금의 100%를 한꺼번에 육아휴직급여로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니라는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분인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복귀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에 대해서 그리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미래 인구를 위해서라도 이런 육아휴직 제도는 분명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육아에 힘들어 하는 외벌이 부부들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희망차고 즐거운 가정을 꾸려나가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