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최고6% 상향

각종 부동산 제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잡히지 않는 부동산가격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최고 세율을 6%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안에 있는 기존 세율을 0.1%에서 두 배로 올리기로 하였는데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거래가 빈번한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율을 70%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 1.2%~6.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안되보이지만 실제 주택가격을 볼때 엄청난 세율인데요. 이로인해서 시가 123억5천만원을 넘는 초고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세율이 기존 3.2%에서 거의 두 배 가량인 6.0%로 어마어마한 증가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2채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제외)에는 세율의 변동이 적용되지 않구요. 또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인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답니다. 

 

또 한가지의 기준인 주택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40%에서 무려 70%로 증가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합니다. 판매하는쪽만이 아닌 취득하는쪽에서도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올랐는데 8%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3채 이상 보유자는 개인과 법인 관계없이 취득세율이 12%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여러번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개편속에 나름의 혜택을 받아왔던 등록임대사업자의 제도도 이번에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단기임대업(4년) 과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에 대한 임대사업제도를 아예 패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서민이나 실제 아파트구매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실수요자나 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하는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의 범위를 공영주택이 아니라 민영 주택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공급비율도 손을 봐 20%였던것을 5%확대해 25%까지 늘렸고, 85평방미터이사의 민영주택 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 배정하기로 했답니다. 

 

항상 부동산 개편때마다 변함없이 포함되던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도 물론 포함되었습니다. 완화된 이번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들은 분양가 기준으로 6억 이상의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소득 130%(맞벌이부부의 경우는 14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분양가가 6억이상인 민영부문 주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현행제도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시에 면제해주고 있던 취득세였는데요.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전액을 면제받을수 있고,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초과 3억(수도권은4억)인 경우에는 기존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 중가,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10에 이 개선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신도시의 조기공급을 위해서 내년부터 사전 청약을 받는 공급 물량또한 늘여 9000만호에서 3만호까지 대폭 늘리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어떠한 대책을 내놓고 제도를 만들어도 잘 잡히지 않는 부동산 가격때문에 걱정인 분들이 많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 역시도 부동산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부동산 제도 개편이후에는 많은 의견이 분분하고 반대의견도 나옵니다만, 여전히 잘 잡히지 않는게 바로 이 부동산 가격입니다. 이번 대책 역시 정부에서는 나름의 고심을 하고 내놓은 대책이라는것은 분명할테지만 좀 더 서민 및 실수요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합니다.